국민연금 더 내면 더 받는다. 그런데 얼마나?

국민연금 더 내면 더 받는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다. 이 당연한 말은 국민연금을 홍보하는 말이다. 더 내면 더 받는다는 당연한 말로 국민연금을 홍보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홍보할 것이 없으면 이런 당연한 말로 국민연금을 홍보하는 것인지 약간 의아한 생각도 든다.

국민연금 측의 말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은 많이 내면 낼수록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 국민연금도 더 내면 더 받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공적부조가 아닌 사회보험이기 때문이고, 공적부조는 전액 국가가 부담, 즉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지만,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사회보험은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가 낸 보험료(보조금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보험료를 많이 내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보다 당연히 많이 받는 것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측의 홍보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라서 아무런 이의나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고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이다.

그런데 문득 이러한 당연한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워 홍보를 하는 이유가 은근히 궁금해 진다. 물론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아주 좋은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리라고 짐작은 되지만 온 국민이 국민연금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을 갖고 있고, 연금 고갈 등의 이슈로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내면 더 받는다는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말도안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를 현혹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니 왠지 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극민연금측의 발표에 의하면 월 보험료 9만원을 내면 20년 납부시 월60만원(미래가치)을 수령할 수 있고, 월 보험료 18만원을 납부하면 월9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더 많이 내면 더 많이 받으므로 군말 없이 보험료 열심히 내라는 말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초등학교 수학만 알면 될 정도로 단순히 생각해도 9만원씩 보험료 내고 월 60만원을 받으면, 18만원씩 보험료를 납부하면 원 120만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이건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더 내면 더 받는다는 당연한 홍보가 왜 잘못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바로 맞는 말이지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기 때문일 것이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우리는 다 초등학교 수학을 잘 배웠는데, 국민연금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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