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주차장 만든다고 자전거 늘어날까?

국토해양부가 자전거 보급을 늘리기 위해 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안에 자전거보관소(주차장) 설치 및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물의 지하에 변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공동주택의 화재시 소방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1층 주출입구 계단 높이를 완화하며, 그린 홈(에너지 절약형 주택) 성능등급 및 건설기준의 고시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 가운데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는 100세대당 30대, 그 외 시·군에서는 100세대당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한 곳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 출입구 혹은 경비실 주변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휴대폰 사용의 일상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주택단지내 공중전화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②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중복설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서 사업시행 시  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 등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안 제7조제9항)  ③ 주택단지안에 다양한 유형(타워형)의 주택이 건설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소방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없도록 소방통로 확보 규정을 신설하고,  ④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지하층에 사업승인권자가 판단하여 변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전원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함.  ⑤ 주택의 1층 주출입구 계단참의 높이를 완화(2.0m → 2.5m이내)하여 주택외부의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하고,  ⑥ 녹색 주거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주택단지에 자전거보관소(주차장) 설치근거 및 기준마련과  ⑦ 주택의 난방계량기를 유량계와 열량계 중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열량산정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효율적인 열량계 설치로 단일화하고,  ⑧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인 그린홈(Green Home)의 성능등급 및 건설기준의 고시근거를 마련함.  ⑨ 또한,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조문 및 용어를 일부 정비하려는 것이다.

주택단지 안에 자전거 보관소가 부족하여 자전거 주차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은 한영받을 만한 것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녹색성장을 화두로 하는 자전거 타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전거 보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 지는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 주차장이 없어서 자전거를 타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복잡한 도심의 도로를 자전거로 활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레저가 아닌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보급 및 이용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등한시하고 주차장의 부재라는 문제로 접근하는 발상은 정말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 같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자전거는 물론 자전거 주차장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자전거 보급율은 모르긴 몰라도 거의 자동차에 필적할 만 할 정도가 되지 않을 까 하는 상상도 해 본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변에는 전철역 인근, 아파트 단지, 그리고 대부분의 도로 할 것 없이 무수히 많은 자전거 주차장이 넘쳐나고 있고 이 자전거 주차장 마다 흉물스럽게 방치된 많은 자전거 들이 있다. 과연 자전거 주차장을 더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자전거가 사라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자전거를 실제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자전거 도로의 부재에 의한 것이지 보관을 위한 주차장의 부재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환경만을 만드는 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의 본질을 간과한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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