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금리인하 무엇이 문제인가?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급격히 하락하는 경기를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2월 12일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인하 폭을 두고 온갖 전망 및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다.

 
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라는 소수의 전망도 있고, 침체일로에 있는 현 경기상황을 감안하면 당연히 금리는 인하될 것이며 문제는 그 인하 폭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금리인하의 폭이 얼마냐 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과연 금리인하 폭은 어느 정도 수준일가?

 

전문가들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미 급격한 금리 인하가 단행된 상태에서 다시금 0.75%포인트를 인하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0.25%포인트를 인하한다면 인하의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0.5% 포인트를 인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동결의 가능성은 없는가?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금번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동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므로 금리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이다.

작년 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경제 성장률은 -3.4%로 98년 4분기의 -5.6% 이후 최악이며 한은이 작년 12월에 내놓은 전망치인 0.7%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만 봐도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능히 추단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기존의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것도 한은의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요소임에 분명하다.

 

계속되는 금리인하, 문제는 무엇인가?

 

경기침체에 대한 한은의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조치를 기대하며 시중에서는 당연히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한은의 분위기도 금리인하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나 그 인하폭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있는 듯 하다.

 

아마도 한은에서는 현재의 기준금리 2.50%에서 0.50%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미 급격한 금리인하를 단행한지 엄마 되지 않았고, 현재 2.50% 포인트의 금리가 1%대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율 불안 및 향후 금리조절을 통한 정책 집행의 카드가 없어진다는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0.5% 포인트의 인가가 적절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적인 경기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하폭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 예상되는 지금 큰폭의 금리인하만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향후의 정책카드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2.5%에서 2.25%로 0.25%포인트 인하한 뒤 경기상황을 봐서 추가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경우에 다른 정책적인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인하폭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켜야 할 것이다.

 

한은과 금통위의 선제적인 금리정책이 경기부양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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