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채무국, 빚지고 사는 나라, 정말 걱정할 필요 없나?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으로 전환되어 1년내에 갚을 유동외채가 2271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좋지 않은 경제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지표일 것이다. 또한 대외신인도에도 치명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렇게된 이유는 외국인의 과도한 주식매도가 원인이지만 올10월까지 90억 달러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경상수지도 큰 원인일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이건간에 순채무국이 되었다는 것은 달러의 수요가 몰릴 경우에 환율이 급등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위기상황이 도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유동외채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러한 심각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순채무국 전환에 대하여 한은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다.

  한은은 선박수출 선수금 550억달러와 환헤지용 해외 차입분 500억달러 등은 미래의 수입으로 자연 소멸되는 부채이기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순대외채권은 861억달러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순채무국 전환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현재의 상황이 경상수지 적자로 순채무국으로 전락했다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외국인이 주식투자분을 팔고 우리는 주로 해외채권보다 해외주식에 투자한 투자형태에 따른 것이므로 단순한 회계상의 현상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제 및 회계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으로 순채무국이 된 것이 우려할 일이 아니라는 것은 도무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단지 국민을 안심시키고 진정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경제 논리를 드러내는 것 보다도 순채무국이 되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위기 상황으로 번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명확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함과 동시에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한은 및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 만으로는 더 이상 맏을 수도 안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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