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가 내년 5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방통위에서 애초에 올해 시행할 것으로 처음 발표를 하였다가 통신사들의 반발로 시행시기를 늦추어서 물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는데 그나마 내년 5월이나 되야 시행이 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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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지연, 전형적인 근시안적 전시행정의 표본!
내년 5월부터는 휴대폰 유심 이통사 상관없이 맘대로 꽂아도 통화된다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란 사용자가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단말기를 구입한 후 원하는 통신사의 서비스를 가입하여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의 휴대폰 구입 방법은 통신사에 등록된 휴대폰만이 개통이 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에서는 개통이력이 없는, 즉 통신사에 등록되지 않은 휴대폰의 경우 사용자가 아무리 정상적인 유심을 삽입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의 유통을 통신사가 독점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통신사들의 유통망 독점으로 인해 4G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3G 유심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통신사의 횡포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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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이 되면 휴대폰 유통의 통신사 독점이 무너져 이통사의 횡포도 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유통 가격도 합리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단말기를 구입을 해서 유심만 삽입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관련 글 참조

이동통신사와 관계 없이 제조사에서 직접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블랙리스트제도가 가장 빠르게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각 이통사별로 모든 휴대폰이 호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정 통신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을 판매한다면 블랙리스트제도를 도입하는 의미가 반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의 통신사별 호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SKT의 MMS입니다. SKT의 경우 다른 통신사와는 달리 국제 표준인  OMA(Open Mobile Alliance, 모바일 표준화 기구)규격을 사용하지 않아 그 동안 KT 스마트폰에 SKT의 유심을 삽입(타사 유심기변)하면 별도의 MMS가 수신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 SKT에서도 국제표준 규격을 사용핟게 되므로 유심을 사용하는 모든 휴대폰, 스마트폰의 경우 완벽하게 호환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만간 소비자들이 유통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단말기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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