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지연, 전형적인 근시안적 전시행정의 표본!

정부의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 추진과 더불어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하여 최근에 방통위에서 올해안에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변경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인데, 블랙리스트 제도의 특성상 도대체 무슨 시스템 구축 및 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라는 것은 사용자가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단말기를 구입한 후 원하는 통신사의 서비스를 가입하여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의 휴대폰 구입 방법은 통신사에 등록된 휴대폰만이 개통이 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전세계에서 터키와 우리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 화이트리스트 제도에서는 개통이력이 없는, 즉 통신사에 등록되지 않은 휴대폰의 경우 사용자가 아무리 정상적인 유심을 삽입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이 되면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단말기를 구입을 해서 유심만 삽입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처럼 블랙리스트 제도를 통하여 단말기의 구매와 가입이 분리되면 결과적으로 단말기 가격 경쟁이 활발해지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관련 글 참조 
이동통신사와 관계 없이 제조사에서 직접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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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도 하에서는 이통사가 모든 단달기의 식별번호를 중앙서버에 등록하여 관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지만,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의 경우에는 모든 단말기 식별번호가 서버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도난, 분실 등 이상이 있는 단말기 식별번호만 중앙서버에 등록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나 변경이 필요할리가 없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할 지라도 이통사들이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에 합의한 상반기중에 바로 시스템 구축, 변경을 준비했다면 지금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동통신사들이 통화품질이나 서비스로 경쟁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단말기 공급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며 시장질서에 역행하는 화이트리스트 정책에 힘입어 스마트폰 가격을 고가로 책정해 놓고 각종 보조금과 장기간의 약정 등을 마케팅 툴로 활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 제도의 시행이 탐탁지 않을 것이며, 제도의 시행에 뜸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방통위에서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이 미뤄지는 것을 눈뜨고 보고만 있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정부에서 진심으로 물가인하, 소비자의 부담 경감에 관심이 있다면 고작 기본료 몇푼 낮추는 것 보다는 블랙리스트 제도의 시행을 앞당기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만이 제조사와 소비자가 주도가 되는 정상적인 시장이 구축되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작 휴대폰 기본료 조금 인하한 것에 만족하며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의 시행을 지연하고 있는 방통위의 행태에 전형적인 근시안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