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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법률정보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채권자들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많이 이용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입니다. 그러나 막상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압류 결정문 등이 접수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 감을 잡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된 경우에 양도금지 특약에 따라 원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새로운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혼돈스럽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76다1623, 전부금 판결에 따르면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이 가능하며 채권자가 압류금지 사실을 알..

2010. 3. 11. 21:30
법률정보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절도는 누구의 책임인가?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둔 상태에서 해당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이 절도범에 의하여 절취된 경우 해당 대형마트는 그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수원지방법원의 2009나 18547 손해배상(기)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대형마트의 주차장에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그 사이에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이 손괴되고 승용차 안에 있던 원고 소유의 수표 10만원권 30장 및 현금 200만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이 절취됨에 따라 원고가 대형마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SnackBar by 정호씨 원고의 주장은 피고 대형마트가 마트내의 주차장에서 일어난 절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관리의..

2009. 12. 28. 16:59
법률정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쉽게 소장 작성하기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쉽게 소장 작성하기 흔히들 소송이라고 하면 막연히 어렵고 힘든 것이며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그런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당연히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금전지급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굳이 소장을 작성해 가지 않아도 구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한 법원에 가면 변호사 단체나 법무사 단체에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소장을..

2009. 9. 17.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