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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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오 특임장관의 첫 지하철 출근길, 단순한 정치쇼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지하철을 이용하여 첫 출근을 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민심을 엿보고 서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장관의 행보인지 아니면 단순한 정치쇼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이 보다 우세한 것 같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괜히 트집을 잡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지금은 아침일찍 나와서 지하철에 사람도 없을 것이고 자리도 많으니 정말 지하철 타고 다니실만 할 것 같은데, 만약에 2호선 신도림역 같이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발 딛을 틈도 없고 숨 쉴 틈도 없다면 그래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실 건지 궁금합니다. 진정 민심을 알고 서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이용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가장 붐비는 지하철을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2010. 9. 1. 12:36
법률정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조건 운전자 잘못!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 등 관련하여 택시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등으로 바뀌려는 순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뛰어들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보행자를 차로 친 이상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이 사건은 택시 운전자가 택시를 몰고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중 신호등의 녹색등이 점멸하는 순간에 도로를 뛰어가던 사람을 차로 치어 전치 2주의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녹색등 점멸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운전자는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사건으로..

2009. 5. 25. 10:20
사회

구조조정에 택시도 예외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서울에는 택시가 너무 많다고 한다. 남아 돈다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 택시를 타려면 그 많던 택시가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하물며 카드가 되는 택시를 잡기는 정말 어렵기까지 하다. 허기사 나 같은 서민이야 대중교통이 끊긴 정말 늦은 밤, 누구나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서야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택시를 잡으려고 하니 택시가 없는 것처럼 보일런지도 모르겠다. 어찌되었건 지금은 택시가 너무 많다고 하고 이로 인해 수익성도 많이 악화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남아도는 택시 문제를 해결하고 악화된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즉 택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멀쩡하게 잘 다니는 택시를 퇴출하자는 것은 아니고 ..

2008. 12. 1.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