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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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부동산 투기 활성화 대책

정부가 8월 29일 발표한 이른바 8.29대책인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하고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2년간 연장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치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나 시장 활성화 대책이 아닌 투기 장려 및 활성화 방안이라고 할 만 합니다. 부동산 광고 by jackleg 몇년전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할 당시에 부동산 대세 상승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의 주된 논리가 우리 경제의 근간을 떠받들고..

2010. 8. 29. 23:21
사회

보금자리 주택 조기 공급이 전세값 상승의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보금자리 주택 32만채를 조기공급하고 서울 우면, 세곡에 반값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12년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헤서 짓는 보금자리주택 32만채는 당초 계획했던 2018년 보다 6년 빠른 2012년까지 공급하고 사회초년생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도 신설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방안은 공급확대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기 정책이며 현 정부의 반값아파트 공약에도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세보다 현저히 닞은 분양가로 인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조장될 가능성이 농후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철저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10년..

2009. 8. 28. 11:10
경제

치솟는 전세값, 금융규제만으로는 잡는다는 생각은 착각!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값 급등이 강북으로 확산되면서 수도권의 전세값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몇 개월 사이에 전세값이 수천만원 오른 곳도 있다고 하며 이렇게 치솟는 전세값으로 인하여 아예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의 크기를 줄여서 이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전세값 급등의 원인은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풀어놓은 돈이 때마침 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감으로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이로 인하여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그 동안 신규주택 공급의 위축도 전세값 상승의 원인이기도 할 것입니다. 추천 검색어 : 부동산, 주택, 전세, 매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자칫 최근 경기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부동산과 ..

2009. 8. 21.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