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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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권익 보호는 뒷전, 국민의 방송 KBS 수신료 인상

 올해 초에 KBS에서 상반기중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KBS에서 수신료프로젝트팀이라는 것 까지 만들어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올 해 안에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 뭔가 일을 낼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 몇일전에 KBS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안이 공식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신료를 4000원이나 인상하여 현재의 2500원에서 6500원을 받겠다는 것인데, 그 인상 폭도 폭이려니와 인상의 이유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전무한 상태에서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누가 봐도 국민들의 반대가 확실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에서는 인상을 계속 추진하..

2010. 6. 13. 21:10
법률정보

상법상 이사의 겸직금지 의무 총정리

상법상 이사의 겸직금지 의무와 관련한 제반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사의 겸직금지 관련 이슈는 아래의 내용만으로도 해결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겸직금지 의무(상법 제397조 제1항) (1)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2. 위반의 효과 (2) 이사 개인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회사에 의하여 해임당할 수 있음(제385조 제1항) (3) 소수주주가 당해 이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음.(제385조 제2항) (4) 겸..

2010. 4. 25. 12:25
법률정보

주식회사의 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기거래금지와 겸직금지 의무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큰 회사의 이사 정도의 지위에 올라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마냥 좋을 것만 같지만 실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많이 있고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회사의 일반적인 형태는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이 주식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사의 업무집행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상법 제398조)와 겸직금지 의무(제397조)와 관련한 제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 한번쯤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2009. 7. 21.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