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검색 결과
4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법률정보

이삿짐 멸실ᆞ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1. 손해배상기준이사업체는 자신 또는 사용인이나 그 밖에 이사화물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2014. 9. 19. 발령·시행) 제14조제1항]. 이사화물 멸실·훼손 또는 연착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제2항 본문).1. 연착되지 않은 경우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나.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가.의 규..

2024. 5. 24. 10:23
법률정보

상법상 이사의 겸직금지 의무 총정리

상법상 이사의 겸직금지 의무와 관련한 제반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사의 겸직금지 관련 이슈는 아래의 내용만으로도 해결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겸직금지 의무(상법 제397조 제1항) (1)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2. 위반의 효과 (2) 이사 개인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회사에 의하여 해임당할 수 있음(제385조 제1항) (3) 소수주주가 당해 이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음.(제385조 제2항) (4) 겸..

2010. 4. 25. 12:25
경제

치솟는 전세값, 금융규제만으로는 잡는다는 생각은 착각!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값 급등이 강북으로 확산되면서 수도권의 전세값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몇 개월 사이에 전세값이 수천만원 오른 곳도 있다고 하며 이렇게 치솟는 전세값으로 인하여 아예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의 크기를 줄여서 이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전세값 급등의 원인은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풀어놓은 돈이 때마침 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감으로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이로 인하여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그 동안 신규주택 공급의 위축도 전세값 상승의 원인이기도 할 것입니다. 추천 검색어 : 부동산, 주택, 전세, 매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자칫 최근 경기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부동산과 ..

2009. 8. 21. 18:08
법률정보

주식회사의 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기거래금지와 겸직금지 의무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큰 회사의 이사 정도의 지위에 올라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마냥 좋을 것만 같지만 실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많이 있고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회사의 일반적인 형태는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이 주식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사의 업무집행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상법 제398조)와 겸직금지 의무(제397조)와 관련한 제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 한번쯤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2009. 7. 21.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