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100만 해고대란 비웃는 비정규직법 바로알기
현행 비정규직법의 '2년 초과 근속자 정규직 의무전환' 규정과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100만 해고대란을 주장하며 비정규직법 개정을 외치다가 금년 7월말경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100만 해고대란이라는 노동부의 예측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비정규직법 개정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이 바로 이영희 장관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때부터 반대를 한 장본인이고 취임 뒤에도 지속적으로 100만명 해고 가능성을 이유로 정규직 의무전환 규정을 없애도록 주장해 왔으며 더욱이 이러한 취지에 따라 노동부도 금년 4월에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법 개정을 주도하다가 현재 아무런 해고 대란이 일어나..
2009. 9. 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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