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거부, 여론 악화되자 전면 백지화!
10월 11일에 본 블로그를 통해서 금융위에서 1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결제 거절권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포스팅에서 1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한 결제 거절이 허용되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와 영세 카드 가맹점이며, 이 조치로 인해 카드사만이 이익을 얻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아주 단순히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카드 수수료율이 문제이면 수수료율을 낮추면 될 것인데 전혀 생뚱맞게 카드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해 놓음으로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 회피하는 방안만을 만들어 놓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 글 참조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거절권, 정부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이유! Ceiling Ca..
2011. 10. 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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