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대차보증금 반환 쉬워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임대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가입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을)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임대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입자가 없어 전세물건이 남아도는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제 때 이사를 가지 못해 집주인과 크고 작은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두고 있는 우선변제권, 전세권 설정 등의 제도가 보장..
2009. 3. 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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