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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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의 겸직금지 의무 총정리

상법상 이사의 겸직금지 의무와 관련한 제반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사의 겸직금지 관련 이슈는 아래의 내용만으로도 해결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겸직금지 의무(상법 제397조 제1항) (1)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2. 위반의 효과 (2) 이사 개인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회사에 의하여 해임당할 수 있음(제385조 제1항) (3) 소수주주가 당해 이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음.(제385조 제2항) (4) 겸..

2010. 4. 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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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기거래금지와 겸직금지 의무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큰 회사의 이사 정도의 지위에 올라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마냥 좋을 것만 같지만 실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많이 있고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회사의 일반적인 형태는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이 주식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사의 업무집행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상법 제398조)와 겸직금지 의무(제397조)와 관련한 제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 한번쯤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2009. 7. 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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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신문에 하는 회사의 공고

상법 제 298조 제3항에는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요즈음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무료신문(무가지)이 상법 제 298조 제3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당연히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이므로 상법상 적법한 공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등기 선례에 따르면 무료신문은 상법에 규정된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등기선례는 2005년도 당시에 무료신문이 지금같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당시의 의견이므로 개인적으로 지..

2009. 3. 5.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