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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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CP)

대리점법상 계약서 교부 의무(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대리점법상 계약서 교부 의무(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1. 계약서 교부 의무 (1)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7.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리..

2022. 5. 13. 10:06
공정거래법(CP)

대리점법상 계약서 교부 의무(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대리점법상 계약서 교부 의무(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1. 계약서 교부 의무 (1)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7.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리..

2022. 5. 13. 10:04
경제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해 보니… …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소득공제에서 한 푼이라도 더 챙기겠다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확산되면서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2008년 7월에 현금영수증 발급금액(5천원) 제한이 폐지되면서 5천원 미만의 소액 발급이 전체 발급 건수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의 금액으로 500만원 한도까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대상 금액에는 근로자의 배우자(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물론 미성년자 자녀가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그 부모가 연말정산 시 자신의 현금영수증과 ..

2009. 11. 23. 15:37
법률정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최근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며 서울의 전세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의 경우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최소 수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이제 그다지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고 가난한 세입자의 가슴이 끝이 어딘지 모르는 나락으로 한 없이 떨어져만 갑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본인의 전 재산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합니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전세보증금(정확히는 임대차 보증금)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항력이라든지 우선변제권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 보..

2009. 8. 5.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