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통합정책 전면 재검토, 강제통합 안될수도...

정부에서 효율적인 번호자원 관리를 이유로 추진하던 휴대전화 번호 010 강제통합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한다고 한다.

휴대전화번호가 010으로 변경되기 전에는 각 이동통신 사업자별로 011, 016, 017, 018, 019로 시작되는 식별번호를 휴대전화번호 국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정부에서 국가의 자원인 휴대전화 번호의 브랜드화 방지와 효울적인 번호자원 관리를 이유로 국내 이동통신가입자의 80%가 010을 쓰면 나머지 가입자 번호도 강제로 010으로 바꾸는 걸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이후로 신규가입자는 물론이고 번호이동 고객도 3G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여야만 했다.

 

3G로 기변하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KTFT EVER EV-K160 by soulbrain

그러나 과거 정보통신부의 이런 편협한 시각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고, 특히나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방통위의 이용자 중심의 정책 방향에 따라 010강제통합이 전면 재검토 키로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010 강제통합이 안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010 번호로의 강제 통합 논거는 번호의 브랜드화 방지와 효과적인 번호자원관리 뿐이다.

그러나 번호의 브랜드화를 막을 이유와 명분이 없다. 이는 당시에 이동통신 지배 사업자에 반발하는 다른 회사의 로비가 강하게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장관의 성향이 후발 업체에 친화적이었다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라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하여튼 이런 논리는 강남 땅값 잡으려고 강남구의 명칭을 제3의 다른 명칭으로 강제로 변경시키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또한 번호를 통합해서 번호 이용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관리도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십여개가 넘는 시내전화 지역번호 관리나 잘 할일이지 핸드폰 번호가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며, 편리하게 한다고 민원전화 번호를 모두 112나 119로 통합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반대 논리만을 양산했을 뿐이다.

결국 번호 통합 문제는 전적으로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늦게나마 010번호통합 정책이 전면 재검토 되는 것을 환영하며, 자신이 소유한 자신의 핸드폰 번호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진정한 가치에 부합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신종인플루엔자A 의료비 보장은?
알면 돈이되는 태아보험, 제대로 알아 보자!
따져보고 가입하면 반드시 돈버는 어린이보험
어린이 보험 가입이 어릴수록 유리한 이유?
엄청난 암 치료비, 중점적으로 대비하는 보장이 필요하다.
알면 돈이 되는 연령별 보험맞춤가입tip
보장기간 100세까지 늘린 의료실비보험 인기
소비자가 선호하는 100세만기형 의료실비보험, 민영의료보험 분석
평균수명 100세를 대비한다. 100세 5천만원보장 의료실비보험으로 노후 완벽 준비!
2만원으로 100세까지 병원비 5천만원원까지 보장, 의료실비보험 가입요령
소비자가 선호하는 2009년 최고의 보험상품, 의료실비보험
보험금도 알아야 받는다. 보험금 받는 비결
건강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실버, 종신보험 등 좋은 보험 고르는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