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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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쉽게 소장 작성하기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쉽게 소장 작성하기 흔히들 소송이라고 하면 막연히 어렵고 힘든 것이며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그런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당연히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금전지급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굳이 소장을 작성해 가지 않아도 구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한 법원에 가면 변호사 단체나 법무사 단체에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소장을..

2009. 9. 17. 17:11
법률정보

수표를 잃어 버렸습니다. 어찌 하오리까?

정말로 수표를 분실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살다 보면 누구나 수표를 분실하는 아찔한 경험을 할 수 있기에 수표를 분실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표를 분실한 경우 가장 먼저 은행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면 신문에 분실내용을 내고 법원에 가서 소송을 걸고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뭘 하고 등등... 하여튼 무지막지하게 복잡한 답변을 해 줍니다. 과연 수표를 분실했을 때 취해야 할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취해야 할 대응 방법] 수표분실을 확인하면 분실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수표번호를 확인하여 은행에 사고분실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이시기가 늦게 되면 분실 또는 도난 수표를 취득한 자에게 선의취득시킬수 있음을 명심) (사고 신고..

2009. 7. 7. 15:50
법률정보

변호사 수임료가 달랑 50만원

아무리 쉽고 사소한 소액의 소송사건일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수백만원 이상의 수임료를 지불하여야 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최근 법무사에게 소액의 소송사건에 대한 대리권을 주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기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내 놓은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대한변협의 각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된 소액사건지원변호인단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50만원 이내의 수임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턱 없이 비싼 변호사 수임료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들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여 국민..

2009. 4. 15. 14:26
법률정보

무료신문에 하는 회사의 공고

상법 제 298조 제3항에는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요즈음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무료신문(무가지)이 상법 제 298조 제3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당연히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이므로 상법상 적법한 공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등기 선례에 따르면 무료신문은 상법에 규정된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등기선례는 2005년도 당시에 무료신문이 지금같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당시의 의견이므로 개인적으로 지..

2009. 3. 5. 08:42
법률정보

등기각하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경우 항고 가능 여부

등기관이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하여 그 등기의 각하 처분을 취소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등기신청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미 등기를 실행하였으므로 등기관의 각하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의 요지입니다. 아래 대법원의 결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8.12.15. 자 2007마1155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09상,81] -------------------------------------------------------------------- 【판시사항】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하여 각하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에 따른 등기를 명한 결정에 따라 ..

2009. 3. 3.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