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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무료신문도 무더기로 가져가면 절도

지하철역 입구에서 배포하는 무료신문을 무더기로 가져갈 경우에는 절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관련 기사 : 무가지 25부 가져갔다가 벌금 50만 원 ) "어차피 무료로 배포하는 신문인데 조금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뭔 문제가 되나?"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심 법원은 물론 대법원 또한 무료 신문, 즉 무가지라는 것은 "독자들에게 한 부씩 골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독자의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수량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IMG_2056.JPG by kiyong2 아무리 무료로 배포하기 위하여 다중의 왕래가 있는 곳에 놓아 둔 신문이라고 할 지라도 그 신문이 개개인에게 배포되기 전 까지는 소유권은 여전히 무료신문을 배포..

2010. 3. 5. 15:21
웰빙, 건강

여름 무더위에 지친 피부,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

여름 무더위에 혹사당하고 휴가 이후에 지친 피부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기미, 주근깨 등이 생기거나 피부건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름 무더위에 지친 피부와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를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더운 여름철 지친 내 피부! 이렇게 관리하세요」는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사실 여름철에 따가운 햇빛에 노출된 피부의 손상은 정말 심각한 정도입니다. 뜨거운 태양아래 운치있게 보낸 휴가로 인해 피부 노화가 성큼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부상태가 좋아서 셀카를 찍.. by ginamon 그래서 식약청에서 발표한 여름 무더위에 지친 피부를 달래고 관리하게 위한 방법을 아래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름철..

2009. 9. 2. 15:29
법률정보

무료신문에 하는 회사의 공고

상법 제 298조 제3항에는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요즈음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무료신문(무가지)이 상법 제 298조 제3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당연히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이므로 상법상 적법한 공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등기 선례에 따르면 무료신문은 상법에 규정된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등기선례는 2005년도 당시에 무료신문이 지금같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당시의 의견이므로 개인적으로 지..

2009. 3. 5.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