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해고대란 비웃는 비정규직법 바로알기

현행 비정규직법의 '2년 초과 근속자 정규직 의무전환' 규정과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100만 해고대란을 주장하며 비정규직법 개정을 외치다가 금년 7월말경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100만 해고대란이라는 노동부의 예측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비정규직법 개정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이 바로 이영희 장관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때부터 반대를 한 장본인이고 취임 뒤에도 지속적으로 100만명 해고 가능성을 이유로 정규직 의무전환 규정을 없애도록 주장해 왔으며 더욱이 이러한 취지에 따라 노동부도 금년 4월에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법 개정을 주도하다가 현재 아무런 해고 대란이 일어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입장을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의무전환 규정이 시행된 금년 7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부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량 해고 사례가 확인된 바 없어서 노동부의 해고대란 운운하는 예측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예측이 있었으면 잘못된 예측으로 인하여 정책 집행에 혼선이 있었음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바른 정책을 위해 매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자신들을 둘러싼 정책의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금년 8월말에 '비정규직 바로알기'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해 냈습니다. 홍보책자를 발간하면서 노동부에서는 "이 책자는 비정규직법 개정 또는 동 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와 상세한 설명을 전달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일각의 오해를 해소하고, 개별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빗나간 예측에 대한 언급은 없고 대신 "일각의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홍보책자의 내용은 우리 노동자들이 꼭 알아야 할 좋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많은 도움을 주는 내용들이지만 그 의도가 오해의 불식이라는 변명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반영하는 노동부 홈페이지 해당 게시글에 달려있는 댓글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누굴위한법이요?? 4년으로 늘이면 충격이완화된다고?? 4년후엔 나인 점점먹어가는데 일자리 찾기 더힘들어지기만하지...80만원받고 일해도~ 아무리 없심여김을당해도~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이거라도합니다.우리나라가 얼마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여차이가 많은지 높으신분들은 아시는지...정부에서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뭔 도움을 주는지 궁금하네요.금럼 난 평생 80만원받고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나??"

위 댓글만 읽어 보시면 더 이상 포스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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