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이 도대체 뭐에요?

"댓글이 도대체 뭐에요?" 참으로 허무맹랑하고 우스운 질문인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지 모른다.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악성 댓글을 엄하게 처벌함으로서 타인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인터넷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의 법안이 제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에 앞서서 여러가지 의문이 앞선다.

무엇이 악성댓글이고 무엇이 양성댓글인가? 그 경계가 무엇인가? 악성 양성의 구분을 무 자르듯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공익을 위한 댓글도 처벌할 것인가? 인터넷 본연의 기능인 댓글이 공익성을 띠고 있는 경우에도(물론 단적인 예 이지만,) 단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했다고 하여 댓글을 남긴 사람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겠는가?

우리사회의 모든 도덕적 잣대에 법을 적용할 생각인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가서는 아침에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를 하지 않은 초등학생도 처벌한다는 법안을 만들 생각인가?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과연 댓글이 문제라고 생각하나? 규제를 하면 댓글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과거 10여년 전부터 댓글이 있어왔고 악성 댓글 또한 지금보다 적지 않았을 것인데 그 동안 정치인과 입법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놀고 있었나?

지금 사이버모욕죄의 제정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사회의 잘못된 교육과 가치관과 윤리의식으로 인하여 빚어진 것이며 그 책임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다는 반성은 진지하게 해 볼 생각이 없는가?

애시당초 인터넷 윤리교육과 인터넷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젊은이들을 우리가 이끌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히고, 즉 이번일은 전적으로 기성세대의 잘못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원인을 악플로 돌리고 젊은이들의 윤리 의식의 부재로 돌리고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여 악성댓글에 대하여는 무조건 구속수사를 한다든지 하는 협박을 하면서 강하게 처벌하갰다고 벼르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 서로 협심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응책도 마련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적인 의도로 활용하여 각자 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서 이해와 타협없이 또 다시 대체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정치권은 잘 하고 있는 것일까?

무수한 의문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난다. 어느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이 모두 해소되기를 기대해 본다.

2008/10/04 - [신변잡기] - 사이버 모욕죄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