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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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보증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되어 2008년 9월 22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 바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인데, 시행된지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법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특히 보증인들이 이 법의 규정을 잘 몰라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보증채무금을 부담한다거나 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보증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특정하도록 규정한 것과 은행..

2009. 10. 22. 13:50
법률정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최근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며 서울의 전세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의 경우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최소 수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이제 그다지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고 가난한 세입자의 가슴이 끝이 어딘지 모르는 나락으로 한 없이 떨어져만 갑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본인의 전 재산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합니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전세보증금(정확히는 임대차 보증금)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항력이라든지 우선변제권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 보..

2009. 8. 5. 17:22
법률정보

반드시 알아야 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집중 해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은 잘 알고 있으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민법에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특히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여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게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2009. 6. 19.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