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접대는 받았으나 대가성은 없다. 죄는 지었으되 나쁜 의도는 없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사건이 축소되어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제기된 접대 의혹 가운데 일부는 사실"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하라고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징계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접대는 당연히 뭔가 바라고 접대를 한 것이지 세상에 아무런 대가 없이 접대하는 연말 불우이웃돕기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의문입니다. 현직 검사들이 술과 식사대접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들이 받은 접대에 전혀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사건을 무리 없이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전현직 검사 101명을 조사하여 부산 경남 지역 검사들이 건설업자 정씨로부터 2..
2010. 6. 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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