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검색 결과
6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법률정보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는 불법채권추심 피해

경기가 어려우면 항상 기승을 부리는 것이 각종 불법채권추심업체들 입니다.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은 막연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10여년 전에 발생한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거래로 인한 대금이 미납되었으므로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수법으로 채권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채권추심업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함으로서 온갖 불법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는 상당 부분이 불법채권추심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며, 채무자 입장에서도 이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불법채권추심의 사례와 실제 채무자들이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 및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2009. 7. 17. 16:47
사회

옥션,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옥션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지 모르겠다. 바로 옥션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서 옥션이 조정안의 수용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조정이 불성립 되었다고 한다. 이미 다른 회원들은 소송을 통하여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개인정보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금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된 금액은 소송의 청구금액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금액인 각 피해 회원의 피해 정도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획일적인 배상금액이 정해진 것인데, 이러한 작은 금액의 조정안 마저 수용하지 않고 이의신청하였다는 것은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인 것이다. 개인..

2009. 4. 6. 12:52
법률정보

리니지1 게임 계정 이용정지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개시

옥션과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에 이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 2월 2일 리니지1 게임 이용자들이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게임 계정이 영구 이용정지 되었다는 이유로 (주)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이용정지 해제 및 위자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란, 사람의 조작없이 자동적으로 게임 내 사냥행위를 수행하고 아이템을 취득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짧은 시간에 높은 레벨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주)엔씨소프트사의 운영정책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경우 단 1회의 위반만으로 계정을 영구 이용 정지하도록 되어있음. 이번 사건은 4건의 집단사건 및 86건의 개별사건(신청인 3..

2009. 2. 16. 22:12
법률정보

변질된 음료 개봉에 따른 손해배상

변질된 음료를 개봉한 사실만으로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질된 음료를 구입해 개봉 당시의 충격과 불쾌감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소비자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된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2009. 1. 19. 개최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인 매일유업 주식회사가 소비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제품 4개의 구입대금 4,800원) 외에 정신적 손해 20만원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평소 매일유업의 썬업 제로칼로리 자몽맛 제품을 즐겨 마셨고, 사건 당일에도 같은 제품 4개를 한꺼번에 구입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개봉한 제품의 플라스틱 뚜껑 부분에는 검은색 ..

2009. 2. 1. 19:56
법률정보

옥션, SK브로드밴드 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결정 됐습니다.

옥션과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이미 기존에 블로그를 통하여 포스팅을 한 바 있으며, 아울러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되었음도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8/09/30 - [법률정보] -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분들 손쉽게 권리구제 받으세요 2008/09/30 - [법률정보] -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고 손쉽게 보상 받으세요 2008/09/29 - [법률정보] - 하나로텔레콤ㆍ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개시결정 제 경우에는 옥션의 정보유출 사건에만 해당이 되어 ..

2008. 12. 23. 09:04
법률정보

옥션, SK브로드밴드 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결정 됐습니다.

옥션과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이미 기존에 블로그를 통하여 포스팅을 한 바 있으며, 아울러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되었음도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8/09/30 - [법률정보] -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분들 손쉽게 권리구제 받으세요 2008/09/30 - [법률정보] -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고 손쉽게 보상 받으세요 2008/09/29 - [법률정보] - 하나로텔레콤ㆍ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개시결정 제 경우에는 옥션의 정보유출 사건에만 해당이 되어 ..

2008. 12. 23.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