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검색 결과
5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법률정보

투표참여 독려가 죄가 된다는 공직선거법 230조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작품 기증을 약속하며 투표를 독려한 임옥상 화백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에서 법적조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표를 독려했는데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임옥상 화백은 지난 6월 1일에 자신의 트위터(@oksanglim)를 통하여 "6.2 선거에 투표하신 20대 여러분 중 선착순 1000분께 제 판화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밝히고 이어서 "투표소 앞에서 찍은 본인의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저에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라는 글을 올려서 20대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한 20대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독려한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규정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라는 것인데 일단 ..

2010. 8. 27. 17:29
경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분양 주택을 4만호 이상 감축하고 자금지원 등을 통해 주택거래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ㅇ정부는 4.23일 대통령 주재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대책의 주요내용 》 □주택업체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미분양 주택을 우선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3조원(준공전 미분양 2만호)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 : 금년 5천억 규모(4월 기 매입공고) -6월까지 1.5조원 규모(상기 4월 매입분 5천억 포함)를 매입하고, 하반기중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추가로 1.5조원 규모를 매입해 나갈 예정이다...

2010. 4. 25. 09:32
법률정보

위력으로 공무수행 방해,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한다!

민원인들이 위력으로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을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업무방해)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by Excretion 따라서 향후 민원인들이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에 그 정도가 약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또는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불..

2009. 11. 24. 14:48
사회

앞으로는 꼭 우측 통행을 하여야 하는 이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측보행이 우측보행을 반대하는 녹색 자동차 문화교실 / 녹색 교통 정책연구소 등의 많은 반대논리들에도 불구하고 10월 1일부터 지하철, 철도, 공항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및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우측통행 반대를 주장하는 논리는 한마디로 우측통행(우측보행) 규제정책은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국민 괴롭힘이며 우측통행의 근거로 정부에서 발표한 사고 감소 등의 수치가 근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보행속도 증가 및 사고 감소 등의 여러 가지 우측보행의 장점을 내세우며 우측보행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우측보행이 이제 시범 실시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신당역 무빙워크에서 #3-18 by michael-kay 아래 우측보행 반대 논리 주장은 간단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009. 9. 30. 21:23
법률정보

표준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교양이 없다?

국가에서 서울말 만을 표준어로 지정함에 따라 다른 방언은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교양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며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말로 규정한 표준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5월 28일 표준어 규정 제1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중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 고시 제88-2호) 제1부 제1장 제1항 등 부분은 심판청구를 각하하고(전원일치),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한 구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부분,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 표준어 규정을 준수..

2009. 5. 29.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