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

운전면허시험이 24일부터 대폭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절차상의 간소화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예 시험 자체를 간이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별 어려움 없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경찰청 발표에 다르면 면허시험에서 기능시험(15개 항목) 중 출발ㆍ종료 때 방향지시등 작동, 철길건널목ㆍ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4개 항목을 폐지하고, 특히 초보 운전자들이 어려워하는 후면주차는 전면주차로 변경하는 운전면허 간소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도로주행시험도 기존의 35개 항목에서 수신호와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이탈 등 4개 항목을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전문학원에서의 교육 시간도 1종 보통과 2종 수동의 경우 20시간, 2종 자동 면허 15시간의 기능교육을 1종 보통과 2종 수동은 15시간, 2종 자동은 12시간으로 단축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 운전미숙 드응로 인한 사고위험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면허시험장에서의 10시간 도로주행 연습이 폐지되고, 15시간의 전문학원 도로주행교육은 5시간 단축된 10시간으로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이러한 면허시험 간소화로 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은 당연히 시험장의 경우 현행 14만4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전문학원은 평균 89만원에서 최소 58만원으로 각각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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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도 누구나 대충 조금만 신경쓰면 운전면허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쉬워지고 비용도 줄어드니 정말 좋은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전면허에 대한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으로 인기위주의 선심성 정책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부분에까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은 누가 보장해 주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관련 글 참조 :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방안, 사고 위험만 높아진다.)

무조건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자화자찬식의 홍보 보다는 제외된 시험 항목과 줄어든 도로주행 교육 시간 등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어떤 이유로 어떤 항목이 면허시험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간소화 시켰다고 발표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와 방법인 것입니다.

근거 없이 인기에 영합하는 선심성 정책은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할 뿐입니다. 관계당국의 깊은 숙려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