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방안, 사고 위험만 높아진다.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학과시험 전 유료(12,000원)로 실시됐던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은 1시간으로 즐어들며 금액도 무료로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기능검정시험은 기존 15개 항목에서 11개로 줄어들며 도로주행검정시험도 35개 항목에서 31개 항목으로 줄어듭니다.

전문학원 기능교육시간도 1종 보통과 2종 수동 20시간, 2종 자동 15시간에서 각각 15시간과 12시간으로 단축되며, 도로주행교육의 경우 면허시험장 이용 취득시 10시간, 전문학원 이용 취득시 15시간에서 면허시험장은 교육폐지, 전문학원은 10시간으로 변경됐습니다.

끝으로, 면허시험 불합격자의 경우 면허시험장은 도로주행연습 추가 5시간, 전문학원은 기능과 도로주행 교육 추가 5시간을 받아야 했지만 이마저도 전부 폐지 됏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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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선 방안은 면허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줄일 수 있으나 교통사고 등의 위험은 줄일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개선안을 적용하면 면허취득 소요비용이 전문학원은 평균 89만원에서 최소 58만원으로 면허시험장은 144,000원에서 132,000원으로 절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운전미숙이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예방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발생이 많은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면허시험을 간소화 해도 문제가 없을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무릇 서민을 위한 방안인 만큼 순간의 인기를 위한 막연한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진정 서민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