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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SKT의 주파수 경매 과열, 결국은 소비자 부담!

Posted by 젊은시인
2011.08.21 23:07 모바일 & IT & 리뷰
1.8㎓ 대역의 주파수 경매에서 KT와 SKT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양사는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 1.8㎓ 주파수 대역의 입찰가격은 최저 입찰가격 4천455억원에서 사흘 만에 1천550억원 오른 6천5억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어느 한 회사도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설 조짐이 조금도 보이지 않아 1.8㎓ 주파수 대역의 낙찰가격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한 회사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고가 낙찰로 인해 소위 말하는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동시 오름 입찰'이라는 입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http://www.flickr.com/photos/61599635@N00/5284055459

바로 위 사진과 같은 경매방식이 동시오름 입찰 방식입니다. 동시오름 입찰이란 경매 횟수나 상한선이 없는 입찰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입찰 결과 낮은 가격을 써낸 입찰참가자에게 고가 입찰한 상대방의 입찰가를 공개하고 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다시 입찰할 여부를 확인하여 경매를 계속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화에서나 보는 방식의 입찰방식으로 이론적으로는 끝도 없이 계속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 때문에 KT와 SKT 중 어느 일방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낙찰가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매회 1~3%씩 가격을 올려가기 때문에 낙찰가 폭등의 우려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양사간의 자존심 싸움이 전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낙찰가가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전혀 허황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어느 회사든 1조원이 넘는 고가의 낙찰을 받는 경우 그 회사는 요금 인하는 고사하고 새로운 투자 및 유지보수에도 허덕일 정도의 경영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폭탄돌리기 식의 경매방식, 그로인한 낙찰가 폭등, 이어지는 통신요금 증가 그리고 소비자 부담의 악순환은 당연한 수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낙찰 금액은 전액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고는 하지만 방통위의 과도한 욕심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닳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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