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부조료 검색 결과
2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법률정보

민사집행법 및 특별법 등에 따른 압류금지채권과 압류금지 범위 총정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압류금지 채권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과 특별법상 압류금지 채권 그리고 재판에 의해서 압류금지의 범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의 금전채권 압류 과정에서 민사집행법 또는 특별법상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압류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이번 기회를 빌어 총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Money Bankroll Girls February 08, 201114 by stevendepolo 아래에서 각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제246조 제1항) 우선..

2011. 8. 1. 11:04
법률정보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 채권 총정리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회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의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과거에는 급여의 경우 무조건 전체 금액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월 급여가 적어서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들의 급여의 1/2을 압류하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생활이 불가능해 지는 반면, 고액연봉자의 경우에는 급여의 1/2을 압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할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므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두산그룹사옥과 밀리오레 by kiyong2 이러한 문제점은 2005년 7월 28일에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채무자의 급여액수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을 달리 함..

2010. 2. 8.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