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검색 결과
4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CP)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공동의 거래거절

공정거래법상 불공행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급거절 및 구입거절, 거래개시 거절, 거래 계속 거절 등의 유형을 말하며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ㆍ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거절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동의 거래거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

2011. 9. 15. 13:31
공정거래법(CP)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하도급 계약 추정제도

하도급 계약 추정제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3조 제5항~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로써 원사업자에게 서면발주 등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에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통지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경..

2011. 8. 6. 08:41
법률정보

[만화] 불공정거래행위 완전정복 ②

[만화] 불공정거래행위 완전정복 ②

2008. 10. 3. 07:05
법률정보

[만화] 불공정거래행위 완전정복 ①

[만화] 불공정거래행위 완전정복 ①

2008. 10. 3. 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