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유 사이트, 토렌트와 닌텐도 게임 불법칩 유통 인터넷 쇼핑몰 접속 차단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 위반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없이 파일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나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토렌트(Torrent)란, P2P 파일전송 프로토콜 소프트웨어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분산하여 가져오게 되어 전송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며, 현재 세계적으로 50여 개의 토렌트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토렌트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저작물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저작물 유통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토렌트 사이트 63개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19개를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 중에는 개봉 전 영화나 최신 드라마 등 18만 개의 불법 씨앗 파일(Seed File)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가 하면 씨앗 파일(Seed File) 업로더에게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이트와 웹하드업체와 제휴를 맺고 웹하드 사이트의 회원가 입을 유도하거나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운영하는 토렌트 사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토렌트 사이트 화면]

관련 기사에 따르면 이번에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영화나 TV 프로그램, 게임 등을 공유하는 '투쉐어'(toshare) '토유저'(toruser) '이토렌트'(etorrent) 등 유명 토렌트 사이트들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참조 : 불법 공유 '토렌트' 사이트 70여 곳 철퇴

또한, 문화부는 닌텐도 게임기의 저작권 보호 기술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장치인 R4칩, DSTT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19개 사이트도 적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이트 대부분은 서버를 중국에 두고 R4칩 등을 80~200여 개의 불법 복제 게임이 저장된 디스크와 함께 35,000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은 불법복제 등 저작권 위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한 때 입니다.

아래에 문화부에서 발표한 게임저작원 침해물건 판매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임저작권 침해물건 판매 사이트 >

ㅇ 닌텐도㈜ 비디오 게임기는 게임 프로그램이 담긴 정식 제품인 전용 게임 카트리니나 디스크를 사용하여야 게임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가 되어 있음.

ㅇ 쇼핑몰 판매업자들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불법 게임 장치(R4, DSTT, AceKard 등)를 닌텐도㈜의 허락 없이 판매하여 이용자들이 불법 복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조․조장

* R4, DSTT, AceKard 등: 저작권자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이며, 저작권(舊,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침해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시(2008고단2104, 서울남부지방법원)

ㅇ 대부분의 사이트는 불법게임 장치 판매 시 불법 복제 게임이 저장된 디스크를 함께 제공하며, 일부 사이트는 불법 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를 별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