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부동산 투기 활성화 대책
정부가 8월 29일 발표한 이른바 8.29대책인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하고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2년간 연장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치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나 시장 활성화 대책이 아닌 투기 장려 및 활성화 방안이라고 할 만 합니다. 부동산 광고 by jackleg 몇년전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할 당시에 부동산 대세 상승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의 주된 논리가 우리 경제의 근간을 떠받들고..
2010. 8. 2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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