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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 임금 청구 가능할까?

파업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있다면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2007다73277호 임금 사건의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된 내용은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휴직기간이나 파업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0. 1. 5. 17:05
노동법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기업들의 몸부림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기업들이 종업원들의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은 당연한 것이나 기업들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연차 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악용하여 격무에 시달리며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많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수당마저 갈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연차사용 촉진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이러한 연차사용 촉진 제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자 하오니 숙지하신..

2009. 10. 27. 18:04
신변잡기

내가 공원에 자주 가는 이유?

남들은 무슨 역사적인 사명을 부여 받은 것처럼 주말만 되면 산으로 들로 바다로 그렇게들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도 아니면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차려입고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 등정을 가는 차림으로 청계산, 도봉산, 북한산 등 근교의 산을 등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나 근교의 산은 등산객으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바와 같이 휴일에 자연을 벗삼아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휴일까지 인파에 몸을 맡겨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휴일에 공원에 갑니다. 아무도 없고 조용한 나지막한 동산으로 이루어진 동네 공원에 갑니다. 공원 초입에 있는 정자를 바라보면 마음이 푸근해 집니다. 책이라도 한권 들고 정자에 앉아 독서라도 하게되면 모든 걱정이 다 사라져 버리는..

2009. 7. 16.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