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검색 결과
4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CP)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하도급 계약 추정제도

하도급 계약 추정제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3조 제5항~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로써 원사업자에게 서면발주 등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에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통지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경..

2011. 8. 6. 08:41
법률정보

시공사 부도,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청구권을 활용하라!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많은 하수급 업체들이 공사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비하여 일정한 경우에 하수급 업체들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공사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수급업체들이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부도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14조가 규정하는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아래 하도급법 제14조에 규정된 4가지 경우에 직접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 1~4호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2009. 4. 17. 09:08
법률정보

새로운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취급업과 건축물유지관리업 2개의 용역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원재료 가격의 급등시 납품단가의 분쟁소지가 있는 건설업 등 14개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1월 10일부터 보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서 건설업 등 14개 업종이란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자동차업, 전자업, 조선업, 전기업, 기계업, 섬유업, 음식료업, 조선임가공업, 엔지니어링업,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을 말한다. 이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개요와 금번 제정된 화물취급업과 건축물유지관리업 2개의 용역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그리고 건설업 등 14개업종의 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요 》 공정위..

2009. 1. 14. 15:10
법률정보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세요

9월 29일 부터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하도급법의 벌점 관련 조항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벌점제도 및 과징금 등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미리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했다. 제조, 건설, 수리, 용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반드시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사전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

2008. 10. 3.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