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자살도 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 그럼 그 전엔 뭐했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이 발의 되었다고 한다. 자살도 법으로 막을 수 있고 법으로 생명을 존중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행정편의주의 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법치주의의 반열에 들어선 것인가 라는 착각이 들기도 한다. 자살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책무 규정, ‘맞춤형 대책’ 마련할 법적 근거 마련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1주일간 ‘자살예방주간’ 지정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대책위원회’, ‘자살예방대책실무기획단’ 설치 3년마다 ‘자살실태조사’ 실시,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내용 : 매스컴의 자살보도 권고지침 개발 및 보급,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
2008. 10. 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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