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검색 결과
5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

세종시 수정안 부결, 정운찬 총리가 책임질 사안인가?

 국론 분열 양상으로 치닫던 세종시 수정안 문제가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세종시와 관련된 논란과 갈등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관련하여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을 설계했던 책임자로서 수정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간에는 이러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정운찬 총리의 발언이 총리직 사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을 뿐 아직 사퇴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견으로 "세종시 수정안을 설계했던 책임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정운찬 총리의 발언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설계했던 책임자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법치주의 국가이자 민주주의 ..

2010. 6. 30. 16:49
법률정보

예금인출 사고시 금융기관은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이 있다.

예금인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카드사의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결과 부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부당하지 않은 것도 같지만 실제로는 카드사에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가중시키는 조항입니다. 우선 해당 약관을 보시겠습니다. 제 17 조 (카드의 비밀번호 및 면책) ② 카드사는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회원이 조작한 비밀번호와 회원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함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하며, 일치함이 인정되어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

2010. 3. 3. 18:17
법률정보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절도는 누구의 책임인가?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둔 상태에서 해당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이 절도범에 의하여 절취된 경우 해당 대형마트는 그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수원지방법원의 2009나 18547 손해배상(기)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대형마트의 주차장에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그 사이에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이 손괴되고 승용차 안에 있던 원고 소유의 수표 10만원권 30장 및 현금 200만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이 절취됨에 따라 원고가 대형마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SnackBar by 정호씨 원고의 주장은 피고 대형마트가 마트내의 주차장에서 일어난 절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관리의..

2009. 12. 28. 16:59
사회

앞으로는 꼭 우측 통행을 하여야 하는 이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측보행이 우측보행을 반대하는 녹색 자동차 문화교실 / 녹색 교통 정책연구소 등의 많은 반대논리들에도 불구하고 10월 1일부터 지하철, 철도, 공항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및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우측통행 반대를 주장하는 논리는 한마디로 우측통행(우측보행) 규제정책은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국민 괴롭힘이며 우측통행의 근거로 정부에서 발표한 사고 감소 등의 수치가 근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보행속도 증가 및 사고 감소 등의 여러 가지 우측보행의 장점을 내세우며 우측보행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우측보행이 이제 시범 실시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신당역 무빙워크에서 #3-18 by michael-kay 아래 우측보행 반대 논리 주장은 간단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009. 9. 30. 21:23
법률정보

주식회사의 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기거래금지와 겸직금지 의무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큰 회사의 이사 정도의 지위에 올라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마냥 좋을 것만 같지만 실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많이 있고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회사의 일반적인 형태는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이 주식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사의 업무집행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상법 제398조)와 겸직금지 의무(제397조)와 관련한 제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 한번쯤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2009. 7. 21.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