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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정난 LH의 1000억대 성과급, 일반 사기업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

재정난에 처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책정하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채무가 118조원에 달하여 비상경영까지 선포를 한 공기업이 직원 성과급으로 1000억원을 책정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성과급 중 이미 940여억원이 지급이 되었다고 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빚잔치를 하고도 모자라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액을 챙긴 꼴입니다. [LH 홈페이지] 이에 대하여 LH측에서는 비록 이 금액이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LH 출범 당시 직원들의 기본금을 낮춘 결과로 실제 LH의 성과급은 성과급이라기 보다는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급의..

2010. 8. 20. 15:23
법률정보

주식회사의 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기거래금지와 겸직금지 의무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큰 회사의 이사 정도의 지위에 올라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마냥 좋을 것만 같지만 실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많이 있고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회사의 일반적인 형태는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이 주식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사의 업무집행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상법 제398조)와 겸직금지 의무(제397조)와 관련한 제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 한번쯤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2009. 7. 21. 13:07
법률정보

소송에서 승소해도 돈을 못받을 경우, 이렇게 해 보세요.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 없이 채권액을 변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욱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한 예로 납품대금이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거나,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주위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변제 자력이 없거나 변제자력이 있더라도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로 인하여 채권회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금전을 차용한 후에 악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악질적인 채무자들도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상거래채권인 경우에는..

2009. 7. 12. 22:09
경제

구조조정 되는 대기업 집단 어디일까?

금융감독원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주채권은행들은 44개 대기업 그룹 중 5~6곳의 재무지표가 취약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해당 대기업 그룹은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주채권은행과 소위 말하는 재무구조개선약정(MOU), 즉 유동성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게 된다고 한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채권은행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무지표가 취약하여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곳으로 거론된 대기업 그룹에 대한 실사에 들어가고 12월 말 결산자료가 나오는 3월경에 최종 재무상태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된다. 그렇다면 해당 대기업 집단이 어디인가 의문이 있다. 시중에 떠도는 바와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견 기업인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룹이 구조조정 대상에 선정..

2009. 2. 11. 22:52
경제

순채무국, 빚지고 사는 나라, 정말 걱정할 필요 없나?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으로 전환되어 1년내에 갚을 유동외채가 2271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좋지 않은 경제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지표일 것이다. 또한 대외신인도에도 치명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렇게된 이유는 외국인의 과도한 주식매도가 원인이지만 올10월까지 90억 달러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경상수지도 큰 원인일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이건간에 순채무국이 되었다는 것은 달러의 수요가 몰릴 경우에 환율이 급등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위기상황이 도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유동외채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러한 심각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순채무국 전환에 대하여 한은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다. 한은..

2008. 11. 28.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