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검색 결과
5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법률정보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완벽 비교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하여 정확히 구분을 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통해 양자를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추심명렬 추심명령의 뜻을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404 ·405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명령 그리고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놓고 보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전혀 다른 개념의..

2011. 7. 3. 18:14
법률정보

보증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되어 2008년 9월 22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 바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인데, 시행된지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법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특히 보증인들이 이 법의 규정을 잘 몰라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보증채무금을 부담한다거나 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보증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특정하도록 규정한 것과 은행..

2009. 10. 22. 13:50
법률정보

소송에서 승소해도 돈을 못받을 경우, 이렇게 해 보세요.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 없이 채권액을 변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욱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한 예로 납품대금이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거나,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주위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변제 자력이 없거나 변제자력이 있더라도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로 인하여 채권회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금전을 차용한 후에 악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악질적인 채무자들도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상거래채권인 경우에는..

2009. 7. 12. 22:09
법률정보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확산 주의

채권추심업체들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은 최근 채권추심업체들이 채무의 존재와 채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부당하게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응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채권추심 업체들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사례 - 소비자들에게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신청 예정 통보서’라는 문서를 보내 마치 문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TV 등이 바로 압류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함. - ‘주민등록 거주지 실사 통보’, ‘금융거래 통장 (가)압류 및 법적절차 착수 통보’ 등의 문서를 보냄 - 소멸시효가 완성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추심회..

2009. 2. 1. 20:09
법률정보

대가없이 호의적으로 보증을 선 보증인들의 보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o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9. 22.부터)이 임박함에 따라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적으로 보증을 선 보증인들에 대하여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보증채무를 청구하고 채권추심을 강행하는 금융기관 등의 무분별한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o 즉,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보증을 서주었다가 채무자의 파산이 보증인에게로 이어져 호의보증인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8. 3. 21.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9. 22.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o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은 아무런 경제적 대가없이 친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보증을 선 호의보증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대표자 등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2008. 9. 11.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