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단순링크도 법에 저촉되어 처벌될 수 있다?
대부분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운영자들은 인터넷 뉴스, 신문 등 다른 웹페이지의 정보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블로그 또는 미니홈피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링크와 관련하여 과연 저작권법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등 링크와 관련한 제반 법률문제를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링크란 무엇인가? 1) 링크(Link)는 원래 컴퓨터 상에서 어떤 대상에의 연결이나 그와 관련한 복사본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웹페이지의 특정 부분을 클릭하면 미리 정해진 특정 페이지 또는 멀티미디어 파일로 연결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러한 링크는 통상 그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링크(simple link), 직접링크(deep link), 프레이밍링크(fram..
2008. 11. 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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