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
□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 구축 배경 ○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부 발급/열람 편의 제고 ○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열람하고자 하나 정확한 소재 지번을 모를 경우 발급/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찾기 어려움 ○ 이에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지도를 통해 부동산을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여 등기부를 발급/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 또한 국토해양부와 연계하여 부동산 관련 정보(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토지이용규제, 투기억제시책현황)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한국감정원과 연계하여 아파트 시세 정보를 제공함 □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 개시 일자와 운영 시간 ○ (시범)서비스 기간 : 2009. 1. 2(금) ~ 2009. 1. 1..
2009. 1. 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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