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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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무언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행권고결정의 기판력의 문제이다. 즉,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확정판결과는 달리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

2010. 5. 30. 08:47
법률정보

지급명령 제도와 이행권고결정 제도 총정리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법원에 출석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독촉 절차로서 지급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2001.1.29. 공포)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행권고결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로서,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제도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채무명의를 어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이고 이행권고결정은..

2010. 2. 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