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검색 결과
4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법률정보

네이트 해킹 피해자가 받아낸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네이트와 사이월드의 해킹으로 인하여 정보가 유출된 해킹 피해자가 법원에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실이 대단한 것처럼 떠들어 대지만 실제로 지급명령 이라는 것은 당사자 중 일방이 신청하기만 하면 일정한 요건하에 당연히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지급명령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일이 생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법원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신청인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지급명령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당연히 결정이 나오는 것을 두고 호둘갑을 떨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문이 SK커뮤니케이션즈에도 보내지게 되고 SK케뮤니케이션즈가 이 결정문..

2011. 8. 15. 14:48
법률정보

리니지1 게임 계정 이용정지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개시

옥션과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에 이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 2월 2일 리니지1 게임 이용자들이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게임 계정이 영구 이용정지 되었다는 이유로 (주)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이용정지 해제 및 위자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란, 사람의 조작없이 자동적으로 게임 내 사냥행위를 수행하고 아이템을 취득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짧은 시간에 높은 레벨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주)엔씨소프트사의 운영정책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경우 단 1회의 위반만으로 계정을 영구 이용 정지하도록 되어있음. 이번 사건은 4건의 집단사건 및 86건의 개별사건(신청인 3..

2009. 2. 16. 22:12
법률정보

옥션, SK브로드밴드 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결정 됐습니다.

옥션과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이미 기존에 블로그를 통하여 포스팅을 한 바 있으며, 아울러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되었음도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8/09/30 - [법률정보] -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분들 손쉽게 권리구제 받으세요 2008/09/30 - [법률정보] -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고 손쉽게 보상 받으세요 2008/09/29 - [법률정보] - 하나로텔레콤ㆍ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개시결정 제 경우에는 옥션의 정보유출 사건에만 해당이 되어 ..

2008. 12. 23. 09:04
법률정보

옥션, SK브로드밴드 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결정 됐습니다.

옥션과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이미 기존에 블로그를 통하여 포스팅을 한 바 있으며, 아울러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되었음도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8/09/30 - [법률정보] -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분들 손쉽게 권리구제 받으세요 2008/09/30 - [법률정보] -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고 손쉽게 보상 받으세요 2008/09/29 - [법률정보] - 하나로텔레콤ㆍ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개시결정 제 경우에는 옥션의 정보유출 사건에만 해당이 되어 ..

2008. 12. 23.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