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교통사고, 중과실 아니라도 형사처벌 한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일반 운전자들이야 불안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겠냐는 분위기이지만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당연히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사건의 전모는 바로 2009. 2. 26.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7명, 합헌 2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04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차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모씨를 차로 쳐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이모씨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이루어진 위헌결정으로 ..
2009. 2. 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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