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검색 결과
6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법률정보

소멸시효,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이유

우리 민법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재판상 그 시효완성을 주장하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이유로 청구의 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간입니다. 각 채권에 따른 시효가 제 각각 이지만 우선은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몇가지만 언급을 하고 다음에 기회를 봐서 제대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품 매매로 인한 채권(민법 제163조 6호) : 최종거래일로부터 3년, 단 그후 변제각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를 징구한 때에..

2010. 3. 10. 18:20
법률정보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절도는 누구의 책임인가?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둔 상태에서 해당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이 절도범에 의하여 절취된 경우 해당 대형마트는 그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수원지방법원의 2009나 18547 손해배상(기)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대형마트의 주차장에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그 사이에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이 손괴되고 승용차 안에 있던 원고 소유의 수표 10만원권 30장 및 현금 200만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이 절취됨에 따라 원고가 대형마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SnackBar by 정호씨 원고의 주장은 피고 대형마트가 마트내의 주차장에서 일어난 절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관리의..

2009. 12. 28. 16:59
블로그

다음 애드클릭스가 구글 애드센스를 넘지 못하는 이유!

블로그 광고 영역의 최강자는 누가 뭐래도 구글 애드센스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글 애드센스는 기본적으로 한국 네티즌들에게 많은 신뢰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도 모른체 계정을 정지당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네티즌들에 비하여 클릭당 수익이 형편없이 낮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수익금을 외화수표로 지급을 함에 따라 수표를 늦게 받는 것은 둘째치고 수표를 현금화하는데 소요되는 추심비용 및 환전비용의 부담이라는 문제로 인한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 바로 다음 애드클릭스 입니다. 다음 애드클릭스는 클린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엇보다도 비용 지급을 다음캐쉬로 지급함에 따라 초기에 구글 광고의 ..

2009. 9. 1. 12:43
법률정보

수표를 잃어 버렸습니다. 어찌 하오리까?

정말로 수표를 분실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살다 보면 누구나 수표를 분실하는 아찔한 경험을 할 수 있기에 수표를 분실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표를 분실한 경우 가장 먼저 은행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면 신문에 분실내용을 내고 법원에 가서 소송을 걸고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뭘 하고 등등... 하여튼 무지막지하게 복잡한 답변을 해 줍니다. 과연 수표를 분실했을 때 취해야 할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취해야 할 대응 방법] 수표분실을 확인하면 분실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수표번호를 확인하여 은행에 사고분실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이시기가 늦게 되면 분실 또는 도난 수표를 취득한 자에게 선의취득시킬수 있음을 명심) (사고 신고..

2009. 7. 7. 15:50
법률정보

하이패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는 이유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무료통행료 제도 폐지에 항의하기 위하여 10원짜리 동전 또는 10만원짜리 수표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람들의 유죄가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각 별금형의 선고유예를 한 판결입니다. 10원짜리 등의 잔돈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항상 적정한 통행료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카드를 이용하거나 하이패스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은 인천 중구 영종도, 용유도 등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2003. 8.경부터 피해자 ○○○하이웨이 주식회사가..

2009. 2. 28. 07:23
신변잡기

구글 엽서 받았습니다.

드디어 구글 엽서를 받았습니다. 거창하게 수표는 아니고요, 10달러 넘으면 보내주는 핀 넘버입니다. 그래도 처음 받는 것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은 좋습니다. 요게 바로 수표 앞면입니다. 그냥 일반우편을 와서 잘못보면 전단지인지 알고 버릴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다 영어로 쓰여져 있지만 마지막에 중요 계정정보 포함이라고 쓰여 있는게 유일한 앞면의 한글이라 조금 신기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뒷면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구글입니다. 강력하면서도 심플한 로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엽서 속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알 수 없는 영어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기대를 넘어선 우려와는 달라 익숙한 한글이 쓰여 있어서 일단 한시름 놓게 됩니다. 내용은 핀넘버..

2008. 10. 19.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