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신변 위협하는 과도한 빚 독촉 법으로 금지한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과 협박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무분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채권 추심 기준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발의는 본 블로그에서 일전에 소개한 보증인 보호를위한 특별법 시행(http://blog.paran.com/lawyer/27486268)과 더불어 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리라 기대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한나라당 임두성의원으로 2008년 9월 10일에 신변을 위협할 정도의 강압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의원 10..
2008. 9. 1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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