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네이트 해킹 피해자가 받아낸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네이트와 사이월드의 해킹으로 인하여 정보가 유출된 해킹 피해자가 법원에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실이 대단한 것처럼 떠들어 대지만 실제로 지급명령 이라는 것은 당사자 중 일방이 신청하기만 하면 일정한 요건하에 당연히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지급명령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일이 생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법원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신청인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지급명령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당연히 결정이 나오는 것을 두고 호둘갑을 떨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문이 SK커뮤니케이션즈에도 보내지게 되고 SK케뮤니케이션즈가 이 결정문..
2011. 8. 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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