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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100만 해고대란 비웃는 비정규직법 바로알기

현행 비정규직법의 '2년 초과 근속자 정규직 의무전환' 규정과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100만 해고대란을 주장하며 비정규직법 개정을 외치다가 금년 7월말경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100만 해고대란이라는 노동부의 예측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비정규직법 개정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이 바로 이영희 장관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때부터 반대를 한 장본인이고 취임 뒤에도 지속적으로 100만명 해고 가능성을 이유로 정규직 의무전환 규정을 없애도록 주장해 왔으며 더욱이 이러한 취지에 따라 노동부도 금년 4월에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법 개정을 주도하다가 현재 아무런 해고 대란이 일어나..

2009. 9. 14. 10:10
법률정보

변호사 수임료가 달랑 50만원

아무리 쉽고 사소한 소액의 소송사건일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수백만원 이상의 수임료를 지불하여야 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최근 법무사에게 소액의 소송사건에 대한 대리권을 주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기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내 놓은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대한변협의 각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된 소액사건지원변호인단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50만원 이내의 수임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턱 없이 비싼 변호사 수임료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들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여 국민..

2009. 4. 15. 14:26
법률정보

특이한 경력의 신임 판사들 살펴보니

제38기 신입법관 92명에 대한 임명식이 2009. 2. 23. 10시에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신임법관 임명식 후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신임법관과 가족을 초청한 경축소연도 개최되었으며, 경축소연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참석하여 신임법관과 가족들을 축하하고 가족들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임관된 신임 법관중에는 행정공무원, 경찰,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의 특이한 경력의 법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바, 각 경력자들을 아래에 소개해 봅니다. ○ 행정공무원 경력 - 박기주 광주지법 판사 :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2000년 행정고시 교육직렬 합격,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도교육청 등 근무 ○ 경찰 경력 - 박..

2009. 2. 24.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