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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

부동산 거래업법,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거래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되어야

 부동산 중개업법이 부동산 거래업법으로 변경되어 제정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거래 선진화 방안에 따라 현 부동산 중개업법을 부동산 거래업법으로 변경하여 제정하기 위하여 외부 연구용역을 마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정 법안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인 대출, 등기, 세무 업무를 논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가 무엇이건간에 지금 동네에 영세하게 존재하는 부동산중개업소는 앞으로 많은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정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대기업이나 은행 등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법인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에서 매매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부동산 관리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by Aho..

2010. 6. 17. 18:27
법률정보

적당히 대충 한 유언, 효력 장담 못한다.

실로 오래간만에 법률정보에 관한 글을 써 볼까 합니다. 내용은 2009년 6월 15일 대법원 판례공보에 기재된 내용으로 유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뜬금없이 유언이라고 하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이렇게 생활속에서 접하게 되거나 궁금해 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된다면 나중에는 전문가 부럽지 않은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니 일단은 큰 부담 없이 간단한 상식 하나 넓힌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유언장, 즉 자필로 기재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는 것입니다. ..

2009. 6. 16. 17:34
법률정보

무료신문에 하는 회사의 공고

상법 제 298조 제3항에는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요즈음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무료신문(무가지)이 상법 제 298조 제3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당연히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이므로 상법상 적법한 공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등기 선례에 따르면 무료신문은 상법에 규정된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등기선례는 2005년도 당시에 무료신문이 지금같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당시의 의견이므로 개인적으로 지..

2009. 3. 5. 08:42
법률정보

등기각하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경우 항고 가능 여부

등기관이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하여 그 등기의 각하 처분을 취소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등기신청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미 등기를 실행하였으므로 등기관의 각하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의 요지입니다. 아래 대법원의 결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8.12.15. 자 2007마1155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09상,81] -------------------------------------------------------------------- 【판시사항】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하여 각하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에 따른 등기를 명한 결정에 따라 ..

2009. 3. 3. 18:19
법률정보

등기부에 기재된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무료로

□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구축 배경 ○ 소유자 변동이 많거나 공유자가 많은 경우에 현재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움 ○ 국민 누구나 등기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사법서비스 제고 □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개시 일자와 운영 시간 ○ 서비스 개시 : 2009. 1. 2.(금) 07:00 ○ 운영시간 : 기존 인터넷등기소 운영 시간과 동일함 - 평일 : 07:00 ~ 23: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09:00 ~ 21:00 □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대상 및 범위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열람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첨부 ○ 말소사항 포함 등본, 현재 유효사항 등본 발급/열람 시에 제공 ○ 해당 등본에 공시하는 등기사항 중 현재 권리관계를 요약 ○ 소유지분 현황, 갑구 사항(소유..

2009. 1. 1. 18:32
법률정보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

□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 구축 배경 ○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부 발급/열람 편의 제고 ○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열람하고자 하나 정확한 소재 지번을 모를 경우 발급/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찾기 어려움 ○ 이에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지도를 통해 부동산을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여 등기부를 발급/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 또한 국토해양부와 연계하여 부동산 관련 정보(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토지이용규제, 투기억제시책현황)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한국감정원과 연계하여 아파트 시세 정보를 제공함 □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 개시 일자와 운영 시간 ○ (시범)서비스 기간 : 2009. 1. 2(금) ~ 2009. 1. 1..

2009. 1. 1.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