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전거 주차장 만든다고 자전거 늘어날까?
국토해양부가 자전거 보급을 늘리기 위해 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안에 자전거보관소(주차장) 설치 및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물의 지하에 변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공동주택의 화재시 소방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1층 주출입구 계단 높이를 완화하며, 그린 홈(에너지 절약형 주택) 성능등급 및 건설기준의 고시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 가운데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는 100세대당 30대, 그 외 시·군에서는 10..
2009. 5. 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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