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CP)
대리점에게 특정 업체의 ERP 시스템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대리점법 위반인지 여부
대리점에게 특정 업체의 ERP 시스템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대리점법 위반인지 여부 1. 구입강제 해당 여부 각 대리점에게 동일한 업체의 ERP 시스템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급업자가 자신이 지정하는 특정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상 구입강제행위 금지(대리점법 제6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다만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그 구입강제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만약 공급 및 판매내역 보고를 위한 ERP 시스템의 종류가 다양하여 대리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가 해당 시스템을 구입하지 않는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거..
2023. 1. 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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